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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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2 태평양 2 대륙 1 광장 1 세종 1 충정 1 삼한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희천 2 신성택 1 김인섭 1 김종훈 1 오기형 1 김희동 1 김학세 1 유근완 1 하광호 1 한상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039, 2022. 9. 6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7년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31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6.6.15.(252),1050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2두684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04.12.1.(215),1957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3. 선고 2003누254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2누1899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

2001년